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대법원 2008.05.29 선고 2006두15417 판결
금형의 즉시상각의제 여부 및 미판매된 원재료가 재고자산인지, 감가상각자산이지 여부[국승]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0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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